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대상자의 사직원 접수와 해임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8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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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12025.04.21
-
위원회 심사04.222025.04.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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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직·해임 금지 시점이 앞당겨져요
현행법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뒤에만 사직 접수와 해임을 막아요.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발의된 시점부터 막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직원 접수·해임 금지 시점 |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금지 |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부터 금지 |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직자 등 헌법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되는 사람의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의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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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금지로 국회 탄핵소추권의 취지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됩니다.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ㆍ김홍일은 「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의결 직전 사퇴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사퇴합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0조제4항 신설 및 제13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자 및 그 임명권자에게 적용되며, 국회와 관계 기관이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발의 시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임명권자는 통보 이후 사직원 접수 및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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