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대상자의 사직원 접수와 해임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04.21
의안번호
220998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직·해임 금지 시점이 앞당겨져요

    현행법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뒤에만 사직 접수와 해임을 막아요.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발의된 시점부터 막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직원 접수·해임 금지 시점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금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부터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직자 등 헌법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되는 사람의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의결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