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기존 산업단지보다 높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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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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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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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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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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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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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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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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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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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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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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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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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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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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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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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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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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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세제 혜택 신설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특례를 부여합니다(안 제7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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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생산성 하락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이들이 취득하는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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