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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기존 산업단지보다 높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세제 혜택 신설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특례를 부여합니다(안 제7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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