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관서장을 대신해 직무대리자가 비밀 압수·수색을 승낙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22025.04.22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40 · 박균택 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형 미집행자와 벌금 미납자의 소재·재산을 조사하고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23 · 박은정 2026.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46 · 송영길 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14 · 김승원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과 증거, 강제처분 영상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33 · 김승원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송치 사건의 사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필요한 자료를 조회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937 · 홍기원 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수사를 직접 못 하고 사회적 약자·민생사건 등에만 보완수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19 · 김위상 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를 다시 받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04 · 박은정 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핵심 요약
-
01
관서장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승낙 권한 배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관리·취급하는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이면, 그 관서장이 직접 압수·수색 승낙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과 그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당 관서장의 임의해석으로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압수ㆍ수색의 승낙 권한을 갖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관리ㆍ취급하는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갖도록 해 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관리·취급하는 국가기관 등 관서와 그 관서장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비밀을 관리·취급하는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압수·수색 승낙은 직무대리자가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가 신설되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