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법인세나 소득세, 관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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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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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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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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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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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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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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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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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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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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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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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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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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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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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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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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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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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조세 감면 신설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21조의36과 제121조의37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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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임.
이와 함께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감면 범위는 원문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감면 대상 기업이 부담해야 할 별도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입주 요건이나 사후 관리 의무 등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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