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허가 사항을 바꿀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22025.04.22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04 · 이용선 2026.10.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자가 입주를 유예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
-
공포 221885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 후 공사비 증액 시 외부 검증을 받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67 · 모경종 2026.08.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를 시·도 교육감에게 넘겨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38 · 송재봉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계약금을 신탁업자에 맡기지 않고 전용계좌에 30% 이상 따로 예치해야 해요
-
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8.1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81 · 황운하 2026.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를 푼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와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해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51 · 최수진 2026.06.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90 · 손명수 2025.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 심의받아요
핵심 요약
-
01
리모델링 변경허가 절차 신설
리모델링 실시 허가 사항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인 비율이 전국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물 또한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153개 단지 110,371세대로 추산되며, 착공은 서울 2개 단지 및 경기도 성남시 3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주거환경 노후화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는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것임.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실시에 관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신설).
나.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안전성 검토의 중복 절차를 개선하여 1회로 통합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추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실시하려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관할기관
주요 의무 (일반)
리모델링 실시 시 변경허가 신청, 안전진단 요청 및 안전성 검토 이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