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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방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투표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당선 기준을 유효투표 과반수로 변경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당선 결정 방식 단순다수대표제(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 과반수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순다수대표제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과반수를 넘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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