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방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투표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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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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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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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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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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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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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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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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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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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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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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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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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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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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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나야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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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선 기준을 유효투표 과반수로 변경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당선 결정 방식 | 단순다수대표제(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 |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 과반수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 |
용어 설명
- 단순다수대표제
-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과반수를 넘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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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음. 단순다수대표제의 경우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 당선인이 되기 위한 득표 기준을 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유효투표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에서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87조제1항,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적용되는 일반적 선거법 규정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선거 실시 기관 및 후보자는 결선투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표 진행 및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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