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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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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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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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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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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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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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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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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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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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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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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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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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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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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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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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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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한시 허용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해 기부금품모집법의 원칙적 제약을 3년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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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없되, 예외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현재 대도시나 수도권에 민간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
주요 의무 (일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시 공공보건의료사업 필요 재원으로만 사용하고, 법정 기부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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