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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한시 허용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해 기부금품모집법의 원칙적 제약을 3년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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