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결혼이나 자녀 입양, 친족 사망 때 경조사 휴가를 법정휴가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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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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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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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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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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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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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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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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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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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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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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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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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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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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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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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조사 휴가의 법정휴가화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해 법정휴가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2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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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상조 규정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ㆍ외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및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법정휴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등 적용 범위의 특례 여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정휴가로 규정되면 사용자는 해당 경조사 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휴가 일수와 유급 여부는 제시된 원문 발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최종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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