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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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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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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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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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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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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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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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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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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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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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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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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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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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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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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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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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출석 기준의 변경 (연속 → 총 횟수)
현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아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총 2회' 불출석만 있어도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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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이러한 고의적, 상습적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9%에 달할 정도임.
이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임직원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절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피고인은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출석이 총 2회 누적될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원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효과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적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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