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 소속 교통안전자문위원회가 신호기·횡단보도 설치·관리를 자문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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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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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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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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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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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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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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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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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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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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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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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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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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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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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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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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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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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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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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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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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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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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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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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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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안전자문위원회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시장 등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두어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 설치·관리·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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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권한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와 관하여서는 시ㆍ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지자체가 지역의 교통 환경, 인구 구조, 보행자ㆍ차량 통행 특성 등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주된 적용 대상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안전시설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 등은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 사항은 본문에 명시된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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