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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4.24
의안번호
221009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과서 정의의 법률화

    교과용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 준수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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