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9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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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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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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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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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242025.04.24
-
위원회 심사04.252025.04.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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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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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과서 정의의 법률화
교과용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 준수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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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교과서는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졸속 도입을 위해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를 개정함. 그런데 국회와 학계에서 이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무효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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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및 교육부, 교과용도서 제작·공급 관련 기관·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자료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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