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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도 국민과 같이 초·중등학교에 입학하고 전학·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4.24
의안번호
22101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아동·학생 범위에 미등록 이주아동 명시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시행령 중심으로 다뤄지던 부분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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