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도 국민과 같이 초·중등학교에 입학하고 전학·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1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242025.04.24
-
위원회 심사04.252025.04.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437 · 김정재 2026.09.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장거리 통학 학생에게 통학비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17 · 이훈기 2025.12.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유지 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21484 · 이소희 2026.09.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형 당뇨 등 치료용 보조기기로 쓰는 스마트기기는 수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51 · 김예지 2026.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장애학생용 점자·확대 교재를 적기에 공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25 · 김용태 2025.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강사와 산학겸임교사도 교육 중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224 · 김기웅 2026.0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지도 중 교육 목적과 상당성이 있는 훈육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5657 · 조승환 2025.12.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휴업은 천재지변·감염병·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72 · 강경숙 2026.0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배경 청소년도 교육청에서 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아동·학생 범위에 미등록 이주아동 명시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시행령 중심으로 다뤄지던 부분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이주 아동(18세 미만)의 권리를 규정한 「UN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함에 따라, 협약 이행 당사국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동안 등록 외국인 자녀의 입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입학 등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 등을 위한 절차를 용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등학교의 입학 등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습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교육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ㆍ중ㆍ고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신설).
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전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다. 다문화학생등이 다문화학생등이 아닌 학생과 학습과정,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등록 이주아동, 외국인 아동·학생, 다문화학생 등 초·중등교육 대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특성상 학교 및 교육 관계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 관계 기관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 전학, 상급학교 진학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학생 등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의무 주체와 세부 이행 방법은 원문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