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재난·인명 보호 등에만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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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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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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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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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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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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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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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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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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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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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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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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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의 법률 상향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 제53조제4항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인가 사유를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으로 바꾸는 방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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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2025. 3. 14.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지침을 신설하여, 6개월 단위로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위 규정은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로의 한도 시간으로 설정해놓고도 주 5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의 항목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특별연장근로의 실태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사유 외에,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2024년 기준 67.6% 이상을 차지하여, 특별한 사정에만 한정하여 연장 근로하도록 도입된 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일상화되고 상시화되어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가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 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할 때 법률에 규정된 사유(재난 등 사고 수습, 인명 보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요구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 요건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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