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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재난·인명 보호 등에만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의 법률 상향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 제53조제4항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인가 사유를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으로 바꾸는 방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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