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정규수업 후 교육·돌봄활동을 하면 보호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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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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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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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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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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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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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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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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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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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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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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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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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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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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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규 교육과정 이후 활동에 보호인력 배치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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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육ㆍ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육ㆍ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도 발생한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ㆍ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이후 교육·돌봄활동을 운영하는 학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규 교육과정 이후 교육·돌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보호인력의 요건과 배치 기준은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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