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분양 내용을 속이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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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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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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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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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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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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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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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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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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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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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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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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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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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자등록 철회 시 사업계획승인 취소 근거 신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해 계약금을 받은 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스스로 철회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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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및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며 계약금을 받은 뒤 스스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철회하여 분양사기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 취소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받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통하여 신속한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한 경우와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 등)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승인 현황과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아야 해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승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이 시행되면 위 사유에 해당할 때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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