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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분양 내용을 속이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자등록 철회 시 사업계획승인 취소 근거 신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해 계약금을 받은 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스스로 철회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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