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고, 불허 시 이유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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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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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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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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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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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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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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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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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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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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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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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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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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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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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2 · 법제사법위원장 2025.11.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해자가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 검사 보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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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55 · 이언주 2026.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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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28 · 김선교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신청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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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피해자가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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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051 · 손솔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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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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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26 · 김정호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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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61 · 김남희 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수사종결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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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 증거신청 서류에 대한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권 신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만 이 신청권이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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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기록으로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해서는 열람ㆍ등사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 절차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피해자 측 관계인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및 법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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