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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로 징수한 과징금을 투자자 피해보상 기금으로 넘겨 구제 재원으로 써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의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귀속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에 귀속시키는 내용이에요. 투자자 피해 구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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