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로 징수한 과징금을 투자자 피해보상 기금으로 넘겨 구제 재원으로 써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52025.04.25
-
위원회 심사04.282025.04.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82 · 박홍배 2026.07.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 배정이 20%에서 30%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916 · 한민수 2026.10.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과 ETF 증권을 분할·병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65 · 김남근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바로 부과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21 · 최은석 2026.10.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88 · 박홍배 2026.06.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물적분할할 때 대주주를 뺀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01 · 손명수 2026.10.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변동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72 · 이강일 2026.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담보권과 재산 관련 채무도 수탁하고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69 · 김주영 2026.08.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가 큰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인증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의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귀속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에 귀속시키는 내용이에요. 투자자 피해 구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제7항, 제429조의2제5항, 제429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과징금 납부 의무 자체를 새로 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징수된 과징금의 귀속처를 기금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