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이 새로 설치돼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 구제 재원으로 쓰여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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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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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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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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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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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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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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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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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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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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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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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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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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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 신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구제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의 설치 근거가 추가돼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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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 운용과 기금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이어서, 이 개정은 주로 기금을 설치·관리하는 국가 기관에 적용됩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 재원 조성 방식 등은 연계된 공사 설립 법률안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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