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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만 리모델링할 때 임대주택 동의 없이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합주택단지 분양주택 리모델링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확보만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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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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