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만 리모델링할 때 임대주택 동의 없이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82025.04.28
-
위원회 심사04.292025.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51 · 최수진 2026.06.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할 수 있어요
-
공포 221885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 후 공사비 증액 시 외부 검증을 받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678 · 이용선 2026.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등록제를 통해 관리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38 · 송재봉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계약금을 신탁업자에 맡기지 않고 전용계좌에 30% 이상 따로 예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40 · 복기왕 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이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85 · 문진석 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서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21 · 민병덕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때 필요한 토지 확보율을 95%에서 80%로 낮춰요
-
위원회 심사 2212180 · 송언석 2025.08.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각 세대에 국기꽂이 설치 의무가 법률로 올라가고, 난간이 없으면 출입구에 설치해요
핵심 요약
-
01
혼합주택단지 분양주택 리모델링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확보만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고,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같이 리모델링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반대하여 결의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동별 리모델링 방식을 취하게 되면 공용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간 연결이나 주민 커뮤니티시설 마련 등을 할 수 없어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처럼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분양주택에 접한 공용부분을 함께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음에도 임대주택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혼합주택단지 내 분양주택 소유자 및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조합 설립 시 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요건만 충족하면 되도록 의결 요건을 정하는 방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조합 설립 인가 절차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