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가 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누계액을 재산보험료 산정에서 빼줘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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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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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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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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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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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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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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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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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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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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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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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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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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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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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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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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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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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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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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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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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담보노후연금 누계액의 재산 산정 제외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연금 수령액이 재산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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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ㆍ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수령이 종료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임. 즉, 수령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누적될수록 지역가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임.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가용 자산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산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중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일반 사업장 근로자가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 누계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측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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