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임시허가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 양도·압류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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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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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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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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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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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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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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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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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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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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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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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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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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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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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수입·유통사업자가 재고품 발생·처리 자료를 제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폐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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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생활편의·소득 향상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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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실증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의 사고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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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순환경제 관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된 보호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최종 법률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직접적인 신규 작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배상청구권과 그 배상금 예금에 대한 양도·압류가 제한되므로, 관련 사업에서 채권 양도나 압류 절차를 다룰 때 이 규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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