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의안·건의안 등 모든 의안도 여야 합의로 공동대표발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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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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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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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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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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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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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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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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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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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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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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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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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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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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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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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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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대표발의제도 적용 범위 확대
현행에서는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제도를 결의안·건의안 등을 포함한 모든 의안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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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률안은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 할 때는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ㆍ건의안 등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안(법률안, 결의안, 건의안 등)의 발의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법상 의안 발의 시 공동대표발의 명시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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