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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의안·건의안 등 모든 의안도 여야 합의로 공동대표발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9
의안번호
22102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대표발의제도 적용 범위 확대

    현행에서는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제도를 결의안·건의안 등을 포함한 모든 의안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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