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문서를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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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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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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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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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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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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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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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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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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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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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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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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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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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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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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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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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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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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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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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신설
예산 및 기금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별도의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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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 예산이 소득ㆍ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예산 및 기금)을 편성·집행·결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예산편성 시 소득·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작성, 기금운용 시 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결산 시 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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