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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문서를 만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5.04.29
의안번호
22102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4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신설

    예산 및 기금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별도의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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