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과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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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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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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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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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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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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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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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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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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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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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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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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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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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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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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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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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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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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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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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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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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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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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13일이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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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 과정·결과의 피해근로자 통지 의무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과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확인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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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통지 시기와 방법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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