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혐의가 충분하면 검사가 재량 없이 반드시 기소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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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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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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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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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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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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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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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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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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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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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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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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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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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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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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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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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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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소법정주의 도입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면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미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기소편의주의에서 바뀌는 핵심 변경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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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공소제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수사 종결 이후에도 장기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7조, 제254조의2, 제2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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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에 관련된 검사, 피의자, 피해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기소해야 하고, 수사 종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다만 이 내용은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된 의무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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