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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혐의가 충분하면 검사가 재량 없이 반드시 기소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소법정주의 도입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면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미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기소편의주의에서 바뀌는 핵심 변경사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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