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사자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글이 불법정보가 돼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7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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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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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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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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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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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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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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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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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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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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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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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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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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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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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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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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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사자 명예훼손의 불법정보 포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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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이나 사자를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또는 사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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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이용자와, 이러한 정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관련 기존 삭제 요청·임시조치 등 대응 체계를 이 법안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신설하고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대상 명예훼손·모욕을 가중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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