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건수 이상 유출되면 기업이 불법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2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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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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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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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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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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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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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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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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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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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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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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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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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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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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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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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출 후 불법거래 모니터링 의무 신설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야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유출 사고 이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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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2025년 4월 22일,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대규모 USIM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례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유출 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후적으로 유통 실태를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중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법률안 원문과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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