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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건수 이상 유출되면 기업이 불법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5.01
의안번호
22102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1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출 후 불법거래 모니터링 의무 신설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야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유출 사고 이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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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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