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지을 수 없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2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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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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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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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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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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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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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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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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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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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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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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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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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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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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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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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계획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안 제15조제7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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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항 및 제104조제4호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시행사 등)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를 통해 홍보·모집을 하려는 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지 않아야 해요. 승인 전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나 모집 행위도 법 취지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조항(제104조제4호의6)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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