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1
의안번호
22103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1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산병원 기부금품 접수 예외 규정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3을 신설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병원 운영을 위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