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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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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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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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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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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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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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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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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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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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산병원 기부금품 접수 예외 규정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3을 신설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병원 운영을 위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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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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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일산병원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 접수 시 투명성과 적절한 사용 관리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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