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제공자가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에 표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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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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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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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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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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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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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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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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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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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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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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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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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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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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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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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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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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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 등을 생성·제공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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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생성 딥페이크 영상 표시의무 신설
정보제공자가 인공지능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에 제공할 때 이를 표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인공지능기본법상 사업자 표시 의무를 정보통신망 유통 단계까지 확대하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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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생성물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비한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화장품, 탈모치료제, 다이어트보조제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허위의 영상을 생성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생성물에 대해서도 표시의무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허위 광고 영상이나 가짜뉴스 등 생성물의 유통이 규제 배경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공할 때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를 훼손하거나 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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