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은 주 근로시간 상한이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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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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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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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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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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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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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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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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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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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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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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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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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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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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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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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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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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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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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적힌 연장근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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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제안
1주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담고 있어요. 확정되면 근로시간 운영 기준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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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기업들이 1주간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6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등 적용범위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개정된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일정, 연장근로, 교대근무 등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예외 규정은 최종 법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해 벌칙을 두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10조 등). 다만 본 개정안의 확정 여부와 최종 벌칙 수준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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