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 귀책으로 해지하면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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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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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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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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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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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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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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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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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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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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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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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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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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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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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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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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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통신사업자 귀책사유 명시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 사업자 귀책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여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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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귀책사유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여 통신시장 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2조의2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개인, 법인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정 귀책사유 발생 시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해 위약금 및 경제적 부담을 면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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