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20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12025.05.01
-
위원회 심사05.022025.05.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39 · 김용민 2026.11.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전문기관이 공익사업 보상업무에 필요한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 사전심사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44 · 곽규택 2026.11.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54 · 전용기 2026.11.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임대 오피스텔 등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56 · 한정애 2026.10.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별도 용도로 분류하고,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하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34 · 김정재 2026.10.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13 · 염태영 2026.09.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은 성능기반설계로 일부 사양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19 · 문진석 2026.09.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 지붕도 사후 승인을 받으면 무단 증축 제재를 피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95 · 황운하 2026.08.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층 이상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AI 가 정리할 원문이 아직 없습니다. 원문이 들어오면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자동 수집된 내용입니다. 전문가 검수 후 갱신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물 소유자 등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에 관계된 자에게 적용돼요.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