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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가 정지돼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정지 근거 신설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306조제6항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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