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가 정지돼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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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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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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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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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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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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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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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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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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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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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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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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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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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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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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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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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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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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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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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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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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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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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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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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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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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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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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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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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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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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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정지 근거 신설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306조제6항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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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인 피고인으로서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재판부)은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해당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해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사법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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