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대통령의 재판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공판절차가 정지돼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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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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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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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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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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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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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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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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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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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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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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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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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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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 규정 신설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제306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공판절차 정지를 허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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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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