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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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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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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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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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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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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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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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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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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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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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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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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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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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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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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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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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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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새로 추가하여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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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및 해당 노동자, 지역주민이 적용대상이며, 기금 조성 및 운영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신설 시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금의 조성·관리·사용에 대한 국가재정법상 의무를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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