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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5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새로 추가하여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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