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을 3회 연속 어기면 위원회 명단이 공개돼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5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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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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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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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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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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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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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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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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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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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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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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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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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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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원회 명단 공개 조항 신설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기준을 지키지 않아 여성가족부 권고를 3회 연속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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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기준을 지키고, 권고가 반복되는 경우 위원회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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