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공소 제기와 재판이 멈춰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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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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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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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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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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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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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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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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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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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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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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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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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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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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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5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재직 중 형사소추 범위 명확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범위에 공소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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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직 중인 대통령과 이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형사절차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대통령 사건에 대해 임기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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