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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공소 제기와 재판이 멈춰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직 중 형사소추 범위 명확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범위에 공소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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