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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이면 내란·외환죄를 빼고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돼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 규정 신설

    안 제306조의2를 신설해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도록 하고 있어요. 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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