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이면 내란·외환죄를 빼고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돼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22025.05.02
-
위원회 심사05.072025.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88 · 김용민 2026.10.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판결서는 피고인 성명을 공개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989 · 유상범 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요
-
위원회 심사 2220875 · 이상휘 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31 · 윤준병 2026.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사망해도 4촌 이내 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58 · 서영교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집단희생·중대 인권침해 사건은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60 · 권향엽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56 · 정춘생 2026.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사건 희생자가 사망하면 조카 등 민법상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82 · 민병덕 2026.09.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인권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자가 사망하면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 규정 신설
안 제306조의2를 신설해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도록 하고 있어요. 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1. 20. 선고 94헌마246에서 이러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통령 직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헌법상 목적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의 공판절차 정지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임기 중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도록 함(안 제306조의2 신설).
나. 제306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이 이 법 시행 이전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공판절차에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임기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