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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임기 중 공판절차가 정지돼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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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현직 대통령 피고인 사건의 공판절차 정지 신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법률로 실질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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