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임기 중 공판절차가 정지돼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22025.05.02
-
위원회 심사05.072025.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88 · 김용민 2026.10.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판결서는 피고인 성명을 공개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79 · 이성윤 2026.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실확인이나 면담 없이 받은 자료는 법원 요구나 고소인 자발 제출이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접수 철회 2220134 · 김남희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만 수사를 개시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46 · 송영길 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75 · 이상휘 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61 · 김남희 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수사종결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89 · 유상범 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요
-
위원회 심사 2221304 · 박은정 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핵심 요약
-
01
현직 대통령 피고인 사건의 공판절차 정지 신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법률로 실질화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그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가 중대한 국정 운영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형사절차로 인한 직무 방해를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헌법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를 둘러싸고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수사, 공판 등 형사절차 전반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절차가 임기 중에 진행될 경우,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방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0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일반 형사피고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임기 중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