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을 소환할 때 원칙적으로 소환장을 보내되, 송달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소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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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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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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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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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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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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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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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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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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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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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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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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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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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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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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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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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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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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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환장 송달 원칙 명확화
피고인을 소환할 때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어요. 현행 규정과 비교해 송달 절차의 기본 방식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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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환장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자가 선거범죄로 출마자격 상실이 사실상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송달을 회피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등 방식으로 고의적 재판지연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소환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차 규정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형사 사건 당사자에 대한 소환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 등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 원칙적으로 소환장을 송달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화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측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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