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의 11월 30일 자동 본회의 부의 제도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6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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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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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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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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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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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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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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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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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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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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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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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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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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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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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가 아니면 발의나 찬성 의사를 위원회 심사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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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현행법상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으면 자동 본회의 부의되는 시한 제도를 폐지하여 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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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ㆍ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음.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 심사하는 세입예산안 부수 조세법률안이 적용대상이며, 정부 제출 조세법률안 및 의원발의 조세법률안의 심사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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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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