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이전 채용 비위자도 유죄 확정 시 합격·임용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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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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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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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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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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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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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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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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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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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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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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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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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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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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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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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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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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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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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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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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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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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칙 제3조 삭제
2021년 개정 당시 신설된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채용 비위 행위의 소급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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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및 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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