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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 판단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도 허위 여부를 따져져요

제안일
2025.05.07
의안번호
22103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사실공표죄 판단 기준 중 '행위'의 범위 명확화

    현행 '행위'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행위의 범위가 넓어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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