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 판단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도 허위 여부를 따져져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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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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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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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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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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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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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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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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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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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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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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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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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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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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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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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사실공표죄 판단 기준 중 '행위'의 범위 명확화
현행 '행위'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행위의 범위가 넓어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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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음.
하지만, ‘행위’의 경우 그 통상의 개념이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 활동 또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그 범위가 넓어 기존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여,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행위나 그에 대한 진술·발언을 공표할 때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 시 판단 기준이 확대될 수 있어 공표 내용의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는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법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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