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8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72025.05.07
-
위원회 심사05.082025.05.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283 · 김준혁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에게 노동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450 · 김준혁 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27 · 안철수 2026.10.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92 · 이달희 2026.09.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교육시설 확충과 장학사업 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96 · 김문수 2026.06.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 수가 같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39 · 고민정 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일반 대학원도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011 · 이훈기 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다자녀 가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뽑고 입학전형료를 면제·감액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30 · 정을호 2026.02.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중 학교 발전 인사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돼요
핵심 요약
-
01
작업치료사 양성학과의 4년제 학사과정 설치 근거 마련
기존 3년제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50조의3제1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이 통과되면 해당 대학이 학제 전환을 검토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능회복을 돕는 재활전문가이며 치료과정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재활치료의 영역에 속하는 두 직종이 학제에서부터 구별되어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병원 등 현장에서 직군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임금과 처우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될 경우 전문대학 중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운영하거나 학사과정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대학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병원 등 재활치료 인력을 채용하는 의료기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학과 설치 및 학위 과정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설치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