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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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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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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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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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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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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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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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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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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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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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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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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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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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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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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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부심사 청구 법원 한정
현행법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청구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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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 절차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수사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에 맞춰 절차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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