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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7
의안번호
22103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부심사 청구 법원 한정

    현행법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청구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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