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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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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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22호-
접수05.082025.05.08
-
위원회 심사05.092025.05.09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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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체납액 공제 근거 신설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초과금액을 지급할 때 미납 보험료 등을 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시 체납액 처리 |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공단이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본인부담상한제
-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1년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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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금액 환급 대상자이면서 보험료 미납자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환급 시 납부대상자의 미납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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