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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22호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체납액 공제 근거 신설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초과금액을 지급할 때 미납 보험료 등을 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시 체납액 처리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공단이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1년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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