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선화주 기업이 국적선사 해상운송비 비율 기준이 40%에서 30%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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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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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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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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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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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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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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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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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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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82025.05.08
-
위원회 심사05.092025.05.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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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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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기한 연장
세제혜택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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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화물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국적선사)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적선사 이용비용 40% 이상과 전년대비 국적선사 이용율 증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세제혜택 요건 때문에 현재 세제혜택을 받는 화주는 없으며, 이로 인해 국적선사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하고 물동량(TEU) 기준을 추가 및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해상운송비용을 지출하는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제를 받으려면 우수 선화주 인증 취득, 국적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30% 이상(개정안 기준) 충족, 관련 서류 제출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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