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의 수사와 재판이 정지돼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082025.05.08
-
위원회 심사05.092025.05.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89 · 유상범 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요
-
위원회 심사 2221988 · 김용민 2026.10.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판결서는 피고인 성명을 공개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79 · 이성윤 2026.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실확인이나 면담 없이 받은 자료는 법원 요구나 고소인 자발 제출이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12 · 이성권 2026.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관의 위장수사 대상 범죄와 요건, 사후 통제를 형사소송법에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17 · 김동아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 대신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53 · 김동아 2026.09.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26 · 김정호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61 · 김남희 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수사종결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통령 재직 중 수사·재판 절차 정지 신설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45조의11과 제306조제6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의 구조로서,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상의 소추를 통한 형사책임을 묻고, 재직 중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심판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의 구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수사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위헌ㆍ위법 행위(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추궁이 아니라 탄핵심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의 경우 대통령 재직 중에는 그 절차가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및 제306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재직 중인 대통령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해당 범죄의 수사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