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기간 중 출마한 후보자의 공판절차가 중지돼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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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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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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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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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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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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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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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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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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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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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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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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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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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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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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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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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기간 중 후보자 공판절차 중지 근거 신설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안 제11조의2에 해당 내용이 담길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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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급심에 환송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거기간 중 공판절차가 지속되는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국가 공권력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 또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에 출마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원 및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이 시행되면 선거기간 중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구체적인 중지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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